[대선 D-17] 文 "검찰총장 외부 개방"..檢 쇄신안 발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2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일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조속한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고강도 검찰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당 중앙당사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문 후보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현직검사 중에서 임명해왔던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독립적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문 후보는 외부출신의 검찰총장 임명시 조직통솔 문제에 대해 “검사 자격은 갖추고 있지만 현직 검사가 아닌 분 중에 얼마든 폭넓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1대 검찰총장이었던 이명재 전 총장을 예로 들며 “검사 퇴직한 지 꽤 됐는데 임명됐고 역대 총장 중 가장 신망받은 분”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또 ▲검찰인사위원회 혁신 및 확대개편 ▲차관급 검사장급 고위간부를 절반 이하로 축소 ▲평생 검사제 정착 ▲검찰청 예산 독립과 검찰총장 국회 출석의 의무화 등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또 지난 10월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을 통해 발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문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상설특검제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에 불과하고,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장은 독립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도록 해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조속한 검경수사권 조정 ▲대검중수부 폐지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금지 ▲법조계 외부인사의 법무부장관 임명 허용 ▲법무부내 상설 독립 감찰기구 설치 ▲검사의 기소재량권 제도적 통제 등도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가 됐듯 검찰개혁도 차기정부가 가장 먼저 말해야 할 절박한 과제로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졌다”며, 박근혜 후보를 향해 “반부패·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번 선거는 한평생 인권변호사로 현장에서 검사들을 만나오면서 누구보다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저와 정치검찰을 비호하다가 선거때가 되니까 검찰개혁을 얘기는 박근혜 후보 중 누구를 뽑을 것이냐를 가르는 선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