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식물방통위, 두 번으로 충분하다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저희는 정말 급한데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됐네요. 통신 3사 판매장려금에 대한 과징금이 수조원대라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집행을 따른 행위라는 점을 이제 누가 해명해줍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속도를 내는데 저희는 가만히 처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네요.”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소식에 한 이동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털어놨다.

이데일리 김혜미 ICT부장

올 하반기 이통사들의 최대 관심은 과거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여부다. 이통 3사는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맞춰 30만원 이하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는데 공정위가 이를 담합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과징금은 올 하반기 전원회의에서 결정되는데 많게는 수조원, 적게도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가 지난 한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약 4조 4010억원)의 상당부분을 과징금으로 낼 수도 있다.

앞서 김홍일 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전해듣고 사무처에 대응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통위 의견을 이미 수차례 브리핑했다면서 보고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퇴로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방통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방통위가 발표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관련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계획도 8개월째 표류 상태다.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에 대한 조사 결과는 발표조차 못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 인상 관련 조사도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방송통신 전문 규제당국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에 토종 플랫폼·콘텐츠 기업은 글로벌 기업들의 공세에 치열하게 각개전투로 맞서고 있다.

방통위를 오랫동안 지켜봐 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방통위 권한을 축소하든지 분리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위원장 사퇴의 배경이 5인이어야 할 상임위원 체제가 2인체제로 보도채널 YTN을 민영화하거나, 공영방송인 MBC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진을 구성하는 데 대한 논란이었던 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방송과 경제적인 효율성이 중시되는 통신을 나눠 총괄 기관을 따로 만들라는 것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사퇴의 변으로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지만, 행정기구 수장으로서 무책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을 두고 벌여온 정치권의 기싸움으로 통신이나 인터넷 이용자 보호 이슈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인터넷 업계에서도 “늘상 있는 일이라 그러려니 한다. 언제 정보통신기술(ICT) 쪽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뤄준 적 있나”라는 푸념이 나온다.

방통위 공식 홈페이지의 기관 소개글을 보면 방통위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 방송·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소개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후임 인선 작업을 서둘러 이르면 이달 말 신임 위원장이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한다. 두 차례의 위원장 중도 사퇴와 방통위 업무 마비를 교훈 삼아 이제라도 방통위가 그 목적에 맞는 행정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책임을 통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