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우리 정부는 배터리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가능한 ‘법인세 공제’로 제한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 이후 이익 실현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배터리 기업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단 지적이 나온다.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제도 도입 논의가 떠오르는 이유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3일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배터리 시장은 지금 전시다. 이 산업의 투자 패러다임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과세이연제도가 있으나 과거와 달리 최근의 무탄소 전환을 위한 투자는 규모가 크고 이익발생 간에 갭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분산을 위해 투자액에 비례한 직접환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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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전문가에 의뢰해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우 다른 외부적 요인이 동일할 때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확대되면 설비투자는 대·중견기업 8.4%, 중소기업은 4.2%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헝가리가 폐배터리까지 포함한 배터리 산업 밸류 체인을 완성하면서 유럽의 전진기지로 떠오른 배경엔 정부의 공격적 투자유치 인센티브와 동방개방 정책이 꼽힌다. 헝가리는 투자금의 최대 50%를 현금과 세제혜택으로 되돌려준다. 실제 성일하이텍의 경우 총 투자금 2600만유로 중 현금 인센티브 860만 유로, 세액 인센티브 440만 유로를 헝가리 정부에서 지원받았다.
아울러 폐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강 본부장은 “폐배터리는 자원이기 때문에 폐배터리에 대해 국가 간 이동제한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 폐배터리 발생 규모가 많지 않아 국가간 이동제약을 푸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