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서 '공매도 한시 중단' 논의…기존 안건은 제외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5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한시 금지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5일 여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공개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를 비공개로 전환해다. 또한 애초 △유보통합 추진현황 △통신비 절감대책 △새만금 민간 투자 유치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었으나 유보통합 추진현황과 통신비 절감대책 등은 안건 사전 유출 등을 이유로 이번 협의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공매도 한시 금지 대책을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그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공매도 한시 중단은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는 등 공매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여당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국감에서도 여당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공매도를 3~6개월 전면 금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경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