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요인 없어”…올해도 상승하는 이유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집값이 주춤한 데다 하락거래가 이어진 가운데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어 주택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시장에서는 올해 시장 전망으로 각각 ‘하향안정세’와 ‘상승’이라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하락요인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13일 기준)은 전주대비 0.02% 상승했다. 지난해 9월부터 상승폭이 둔화했고 2020년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외곽지역인 성북(-0.01%)·노원(-0.01%)·은평구(-0.01%) 등은 상승률이 하락으로 돌아섰고 강북·도봉구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 같은 지표에 부동산시장이 ‘하향안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하지만 전세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 당장 올해 입주물량이 부족한데다 하반기부터는 임대차2법 만료에 따른 전세 신규계약건이 대거 쏟아지면 전셋값이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 전셋값 상승은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를 야기하는 등 집값을 밀어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집값 상승률이 하향하고 있지만 하락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하락으로 보려면 전국적으로 50% 이상 지역이 2분기(6개월) 이상 하락하고 특히 강남의 재건축이 내려야 한다”며 “서울은 아파트 입주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계속 오를 것인데 대출규제 등으로 매수 심리가 눌려있다”고 했다. 이어 “대선 이후 정책이 반영되기 전까지인 상반기에는 관망세가 짙어질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정부가 하락요인으로 본 것은 공급확대인데 사실 분양공급은 입주까지 시간차가 있고 또한 민간분양 계획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부동산R114는 지난해 민간분양으로 39만854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 공급가구는 72% 수준인 28만1053가구에 그쳤다.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규제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면서 예정물량보다 적은 수준으로 공급됐다. 올해도 민간에서만 분양예정 물량으로 41만8351가구가 쏟아진다지만 대선변수 등 정책 이슈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김 소장은 또 “전셋값도 지금은 임대차법에 따라 재계약시 임대료를 5%밖에 올릴 수 없어 임대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반기부터는 5% 제한이 없는 신규계약 물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셋값 큰 폭 오를 수 있다”며 “전셋값 상승은 집값을 들어 올리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