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190cm 육박 20대, 70대 무차별 폭행으로 징역 3년 선고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며 이웃 주민인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신장 190cm가 가까운 건장한 20대 남성입니다. 폭행 이유는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때문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살인미수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죄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70대 무차별 폭행 20대 징역 3년 선고 △김부선-이재명 3억 손배소 3차 변론기일 △경찰, ‘환불대란’ 머지플러스 12시간 압수수색 등입니다.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지난 4월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왜 눈 마주쳐” 70대 무차별 폭행 20대 징역 3년 선고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며 이웃 주민인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층간 소음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범행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앞뒤 가리지 않고 피고인을 폭행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사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상해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폭행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밟거나 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건장한 체격을 가진 김씨는 사건 당시 주변에서 말렸음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얼굴과 팔 등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가 먼저 ‘뭘 쳐다보느냐, 왜 반말이냐’며 욕설과 큰소리로 역정을 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가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선 “이재명은 위험한 사이코패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가 법정에 출석해 다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우관제)는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김씨는 기자들과 만나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사와의) 애틋한 추억을 송두리째 외면당하고 싶지 않다”며 “이재명은 ‘생쇼’를 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사이코패스”라고 울먹였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요청한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서 본인이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본다”며 “감정할 사안이 본인의 수치스러운 부분과 관련돼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청이 대부분 기각되자 김씨는 울먹이며 “상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이코패스”라며 “마지막으로 딸(배우 이미소씨)을 비공개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10일 비공개로 열립니다.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사진=연합뉴스)

◇경찰, ‘환불 파동’ 머지플러스 12시간 압수수색

경찰이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 15분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3곳 등 5개 장소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가 약 12시간에 걸쳐 사무실과 서버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머지플러스 권남희(37) 대표와 권강현(64)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 공동 설립자로 알려진 권보군(34)씨 등 3명은 출국금지 조치됐습니다.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을 100만명까지 보유하고 있는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본사로 몰려들고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머지플러스는 온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입건된 피의자들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