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상위 10% 제외는 어른 시각…아이 눈높이 맞춰 정책 짜야"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연구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오는 9월부터 도입하는 아동수당을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위 10%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건 아이들의 관점이 아닌 성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설계입니다. 아이 이름으로 주는 보편적 복지라면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하게 지급하고 부자 부모에게는 세금을 더 거두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서울 서초동 연구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백 소장은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다. 취임 전까지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교편을 잡았다.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범정부공동추진단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추진단 자문위원 등 정부정책 설계과정에 두루 참여했다.

그는 올해 9월부터 도입하는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부모소득 기준으로 상위 10%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백 소장은 “상위 10% 제외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당위성보다 세금낭비라는 반감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아이들이 아동수당을 누구는 부자니깐 안받고 누구는 가난해서 받는 제도로 경험한다면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말 아이들의 관점에서 설계한다면 아동수당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모가 아닌 아이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는 얘기다.

사진=방인권 기자

백 소장은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5년짜리 대책이 아닌 30년 뒤인 2050년 정도를 내다보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가 변한다는건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변하고 노동양식이 바뀐다는 의미”라며 “이는 곧 가정생활과 일·가정 양립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런 변화에 따른 긴 호흡의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

또 하나 간과해서 안될 부분은 모든 정책은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상인 아동들의 눈높이에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백 소장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들은 도시설계 단계부터 아동친화적 컨셉을 중시하고 놀이터를 만들 때는 직접 이용자인 아동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한다”며 “우리도 지역사회나 정부가 이런 시각을 갖고 융합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파편화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며 “육아기를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지역사회 자체를 육아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들조차 돈을 내야 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출산율 1.05라는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육정책과 젠더평등 인식, 직장문화가 맞물려 개선돼야 한다는 견해다.

그는 “결혼과 출산을 앞둔 젊은 세대는 젠더평등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자녀를 둔 부모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시설과 직장의 근로문화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범부처가 통합적으로 움직여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접근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