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비과세·감면제도 손질..9월 국회 제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현행 비과세·감면제도가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과세·감면제도가 상시화되면서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일부 제도의 경우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정분야에 예산과 조세지출이 중복 지원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며 과세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제도 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오늘 조세연구원에서 검토한 비과세·감면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이를 토대로 공청회,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정비방안을 수립하겠다. 세법 개정안은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관계부처에 협조를 부탁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미국 버냉키쇼크 이후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금융·외환 동향에 대해 보고받고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짚었다.

현 부총리는 “19일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관련 발언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수출 등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 가능성에 더욱 주목하면서 다소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낮은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양호하므로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영향이 차별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관계부처 간 인식을 공유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