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통신요금 카드수수료 인상 철회돼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22일부터 시행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에 대해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의견서를 7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했다.

연합회 측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라 통신요금에 대한 수수료 인상이 현재보다 55.3% 증가하는데 카드사는 수수료 인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정부의 방침이라며 일방적으로 인상안을 통보했다”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시장의 혼란은 물론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업종이나 업태, 소비성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연간 매출액 규모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은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의 신용카드가맹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카드업자는 업종에 관한 별도 구분 없이 연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하게 된다.

연합회 측은 “통신처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 요금이라 하더라도 대형가맹점(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에 해당하기만 하면 수수료가 인상되고, 사치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가맹점에 해당하기만 하면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것이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사들의 무리한 수수료 인상은 통신비 인상, 제휴할인폐지, 마일리지 축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통신요금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인상은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