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역기능 확산..`대책 시급`-LG硏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UCC(이용자제작콘텐트)에 대한 역기능이 확산되고 있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문제, 사생활 및 정보보안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LG경제연구원은 15일 'UCC 역기능 대책 시급하다' 보고서를 통해 "UCC가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이면에 감춰져 있는 역기능들은 정보화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UCC가 일상생활에 걸쳐 변화를 초래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고, 기업들 역시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기능 또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과 사생활 침해는 물론 명예훼손, 음란물 및 유해물 노출, 정보보안 위협 등을 통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피해자나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UCC의 경우 창작은 어려운 반면 편집과 가공이 쉽다는 속성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보고서는 지난 3월 구글과 유튜브가 다국적 미디어그룹인 바이어컴으로부터 10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것도 UCC로 인한 저작권 침해 역기능의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UCC의 역기능 문제는 국가와 기업, 네티즌 등이 모두 나서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선 정보보호와 UCC 역기능 해소를 위한 청사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T서비스와 인프라, 성장동력 등에 비해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소홀이 다뤄져 왔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올바른 UCC 문화구축이 필요하고, 포털이나 UCC업체의 사회적 책임도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포털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네티즌 스스로 책임을 지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자신이 만든 UCC가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