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중앙은행 개입으로 BDA 문제 해결 가닥

[노컷뉴스 제공] 북핵 공전의 원인인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미국과 러시아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일주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13 북핵 합의 이행을 넉 달가량 방해해온 BDA 동결자금 송금 문제가 해결 단계에 이르렀다. 미국 언론들은 11일(현지시각) BDA 동결자금의 송금중개 문제가 미국과 러시아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급진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BDA 은행의 동결자금 2,500만 달러는 일단 미국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러시아의 중앙은행으로 이체된다.

러시아의 중앙은행은 이 돈을 받아 북한의 휴면계좌가 있는 러시아의 극동상업은행 북한 계좌로 송금하는 절차를 밝는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언제든지 이 돈을 찾아갈 수 있고 러시아 극동상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외환 거래도 할 수 있게 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BDA 동결자금 송금중개에 직접 나서게 된 것은 이는 국가간 거래로서 미 재무부의 법적인 제재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 중앙은행의 개입은 미국 은행을 통한 송금 중개라는 북한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어서 북한도 만족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13 북핵 합의 당시 BDA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아주 어렵게 지킨 셈이 돼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 등 북한의 합의 이행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명분을 얻었으며 6자회담에서의 위상을 강화할 발판을 마련했다.

힐 차관보는 미국이 BDA 은행을 설득하면 BDA 송금중개 문제가 쉽게 풀릴 줄 알았으나 중국과 BDA가 버티고 북한이 미국은행을 통한 중개를 요구하면서 거듭된 난항을 겼었다.

미국은 지난달만 해도 와코비아 은행을 중개은행으로 지목해 해결하려고 시도했으나 미 애국법 311조에 걸려 해결이 난망했다.

그러자 러시아 정부에 협조를 요구했고 러시아 정부가 응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푼 것이다.

부시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7일 독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BDA 문제에 대한 이러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도(밀러와이즈 대변인) 오늘 "미국은 러시아, 마카오 당국과 BDA 동결자금 이체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마카오 당국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BDA 문제가 미국과 러시아의 협조로 일주일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11일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만나 BDA 해결 이후의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