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 확장등 24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착수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서평택 Jct~평택)과 구로 차량기지 이전, 오송역~행정도시간 광역교통시설 신설 등 24개사업(총사업비 7조5000억원 추정)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 이전에 경제성(B/C)과 정책적 추진 필요성 등을 감안해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AHP)하는 제도이다.

기획처는 도로·철도·항만 등 국가의 중장기 계획상 투자 우선순위가 높고 2007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사업추진 여부를 조기에 결정해야 하는 사업, 기본노선이나 부지선정등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 마련돼 있는 사업 위주로 예비타당성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이들 24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공공투자관리센터) 주관으로 오는 8월까지 끝마치고 향후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타당성이 낮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예산낭비를 막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지난 1999~2005년 총 130조원(238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65조원의 불필요한 증액(104개 사업)을 막고 타당성이 낮거나 준비가 미흡한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했다.

◇2006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자료 : 기획예산처,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