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격에…결국 불법이민 '차단벽' 세운 바이든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당분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에 대해 망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불법 이민에 유화적인 태도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국경장벽을 높이는 식으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불법적으로 남부 국경을 넘어온 사람은 망명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발표한다”며 “허가 없이 불법으로 미국에 오는 길을 택한 사람들은 망명과 미국 체류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우리가 국경을 통제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며 “불법 입국자 수가 우리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 관리 공무원들은 합법적 미국 체류 서류가 없는 사람을 신속하게 내보내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 수가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으면 대통령에게 국경 폐쇄 권한을 부여한다. 단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 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지난달 기준 불법이민자 수는 이미 하루 평균 3500명을 넘어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망명 신청 금지 및 본국 강제 추방은 즉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바이든이 11월 대선에서 수세에 몰리자 강경책을 빼든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4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민을 꼽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이민 문제에서 어느정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간 바이든 정부는 ‘불법 이민자’라는 표현보다는 ‘서류를 갖추지 못한(undocumented) 이민자’라는 표현을 주로 썼지만,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입국’ 표현을 쓰기도 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대선을 앞둔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불법이민 유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윈도 드레싱(눈속임)”이라며 “모두가 알고 있다. 그가 국경을 우려했다면 오래 전 이 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4년 가까운 실패 끝에 조 바이든은 마침내 국경 문제에 대해 무언가를 하려는 척하고 있다”며 “이것은 모두 ‘쇼’”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