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대수술…오늘 인수위·국토부·서울시 TF 가동

[이데일리 최훈길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논의를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인수위 경제2분과는 6일 오전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도심 주택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하고, 서울 시내의 주택공급 마련 등의 과제를 논의한다. 주택공급TF에선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논의 테이블에는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시내의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의 안건이 오른다. 여기에 오 시장이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1년간 정부에 건의한 요구사항들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개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주택정책 권한 지방 이양 △용도지역 결정권 지방 이양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상철도 지하화 △수변공간 재편을 위한 하천 규제 개선 등을 건의해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의결한다. 예비비는 당초 인수위가 제시한 496억원보다 적은 360억원 규모다.

대통령 관저가 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과 국방부 이사 비용 등이 포함됐다. 안보 공백 우려로 1차 예비비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됐던 국방부 이사 비용의 경우 1차 예비비에 포함하되, 이달 열리는 한미연합훈련 유관부서의 경우 이사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으로 조율됐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에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8차 회의(제3차 민생경제분과 회의)를 연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 19 방역 정책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규모 추정치를 보고 받은 뒤 충분한 보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내달 10일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이후 인사를 고려 중이다. 지난 5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장관 인선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분은 없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이번 주 발표 목표”라고 답했다. 이어 “저는 여의도로 가겠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무 감각이 검증된, 경륜 있는 분을 삼고초려해 모시려 한다”고 덧붙였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6일 오전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임명 이후 첫 일일 브리핑을 진행한다. 지난 5일 대변인직을 내려놓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설 전망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정례브리핑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