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이 가져올 미래"…'규제자유특구 박람회' 성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박람회’에서 무인선박 가상현실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확실히 실감이 나네요.”

26일 오후 서울 양재 AT센터 열린 ‘규제자유특구 박람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로 불법 어선을 내쫓는 ‘무인선박’을 몰아본 뒤 한 말이다. 너무 현실감 있었던 탓에 체험의자에서 내려온 박 장관은 잠시 휘청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남에서는 무인선박을 해역 감시나 조난구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한창이다. 중기부는 이 사업을 일반 국민도 체감할 수 있도록 VR·AR 체험관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린 규제자유특구 박람회에는 총 37개 특구(지정 24개+예비특구계획 13개)가 그간 사업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애초 대국민 공개 박람회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유튜버가 현장을 방문해 각 부스를 돌아보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재 AT센터 열린 ‘규제자유특구 박람회’에 참여해 특구별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이날 박람회에는 총 37개(지정 24개+예비 13개) 특구가 참여해 각자 부스를 차리고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사진=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날 박람회에 설치된 30여 개 특구 부스를 빠짐없이 돌아보며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는 최근 박 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프로토콜 경제’와 관련 구체적인 사업 진행에도 관심을 보였다.

프로토콜 경제는 중개업자가 정보를 주도하는 ‘플랫폼 경제’와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개별 이용자가 정보를 소유한 채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형태로, 부의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박 장관은 부산 특구 담당자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산화폐’도 한 번 시도해보시라”며 “정부 재난지원금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금세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부대 행사로 열린 ‘프로토콜 경제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미래’ 세미나에서도 박 장관은 프로토콜 경제 의미를 역설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차 사업 진출 △배달 플랫폼 업체-소상공인 갈등 △건물 임대료 및 젠트리피케이션 등 첨예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프로토콜 경제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프로토콜 경제를 전 세계로 확산하는 샘플이 바로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가 되는 택배 노동자 문제도 프로토콜 경제로 풀 수 있다. 이를테면, 택배노동자에게 현금 대신 회사 지분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토콜 경제가 플랫폼 경제와 공존하면 일종의 ‘상생경제’로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프로토콜 경제란 ‘더불어 잘 사는 자본주의’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후 규제자유특구 박람회 부대 행사로 열린 ‘프로토콜 경제와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미래’ 세미나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특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과 지역 테크노파크(TP)는 박람회에 참여해 저마다 사업성과를 설명했다. 그 중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에 참여한 기업 ‘리얼타임메디체크’가 눈에 띄었다. 이 회사는 백신 수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QR코드 인식기를 개발해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임재준 리얼타임메디체크 본부장은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을 적용하면 코로나19 백신 수요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백신 재고량뿐만 아니라 수요 예측 서비스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향후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훨씬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기부가 개발한 지능형 규제검색 시스템 ‘규제백과사전’도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간 기업인이나 일반 국민이 규제법령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용어를 입력해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규제백과사전에서는 일상용어와 법률용어를 연계해 제공해 훨씬 쉬운 규제법령 검색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이전에는 ‘물’을 검색하면 관계가 없는 ‘농산물’, ‘위험물’ 같은 법령들이 검색됐지만 규제백과사전에서는 연관 용어인 ‘먹는 샘물’, ‘음용수’ 등과 관련한 규제법령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중기부는 규제백과사전을 휴대폰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 중이다.

최근 정부의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전국에는 총 24개 특구가 존재한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규제 때문에 막혔던 자율주행이나 무인선박, 원격의료, 의료용대마 등 사업이 가능하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를 ‘한국판 뉴딜’ 전초기지로 육성,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판 뉴딜’의 완성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특구가 앞으로 한국판 뉴딜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재 AT센터 열린 ‘규제자유특구 박람회’에 참여해 남긴 방명록. (사진=중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