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종전선언 앞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부터 풀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남북정상회담이 내일 또 열린다. 올해 들어 세 번째다. 1년 전만해도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에 도를 넘는 설전으로 전쟁 먹구름이 한반도를 감쌌다. 올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남북대화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걸음을 대디뎠다.

하지만 아직 결실을 맺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종식,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미사일엔진 시험장을 폐기하며 미래 핵을 포기했다며 미국에 상응조치인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핵신고 등 현재 핵을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평화협정의 입구인 종전선언에 응할 수 없다며 북한을 압박중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북이 무산됐던 것도 핵신고와 종전선언의 선후를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다. 북미대화의 중재자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주도적으로 교착 상태를 풀어내야 한다.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간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을 남북 당사자간 문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중국 등도 참전했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남과 북이다. 지금도 남북은 군사분계선을 두고 중무장한 군대가 대치하고 있다. 남북 모두 군사력의 3분의 2 이상이 이 일대에 포진해 있다. 4.27 판문점선언에 남북관계 발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군사적 긴장완화를 한 조항으로 넣었던 이유다.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실천하면 전쟁의 공포를 제거할 수 있다. 종전선언을 채택해도 남북간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종전선언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할 것이다.

종전선언이 형식이라면 먼저 실질적 내용을 채워야 한다. 문 대통령은 13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또는 군사적 충돌의 어떤 가능성, 전쟁의 위협, 이런 것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남북은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 시범철수와 DMZ내 공동유해발굴 등을 논의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요한 신뢰구축 조치지만 부족하다. 군사분계선 일대에 집중 배치돼 있는 포병 전력을 뒤로 물리지 않고서는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말할 수 없다. 1만4000여문의 북한 장사정포는 수도권을 초토화할 수 있고 6000여문의 우리 자주포도 개성 일원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무력충돌 방지 방안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금지 구역 설정을 비롯해 포병전력 후방 배치를 합의했으면 한다.

남과 북이 전쟁의 위험을 없애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종전선언 논의에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남북간 군사적 문제의 해결이 가시화되면 핵신고와 종전선언을 놓고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북미대화도 풀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