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GM 지원, 노사 고통분담 전제돼야

한국GM의 운명이 금명간 판가름 난다. 산업은행은 GM과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재무 실사에 돌입하며 GM 본사는 조만간 해외 사업장에 대한 신차 배정을 마무리한다. 그 결과에 따라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 여부는 물론 창원·부평공장도 존폐 기로에 서게 된다. GM은 우리 정부와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완전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GM의 요구 규모는 증자,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해 1조 7000억원에 이른다. 차라리 그 돈으로 군산에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한국GM과 협력사들에 걸린 15만 6000개의 일자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작년 7월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타격이 막대한 군산으로서는 고용의 22%를 차지하는 한국GM 공장까지 문 닫는다면 그야말로 재앙일 것이다.

한국GM은 2014년부터 4년 내리 대규모 적자로 자본은 완전 잠식됐고 부채가 자기자본의 300배를 넘는다. 일자리 보전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에 나설 만도 하지만 그에 앞서 경영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GM은 아무 보완책도 없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쉐보레를 유럽 시장에서 철수시켰는가 하면 한국GM을 상대로 고리채 장사나 하고 부품을 비싸게 공급해 적자를 키웠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연평균 8700만원의 임금에 최고 수준의 복지로도 모자라 퇴직하면 자녀를 우선 채용시키는 ‘귀족노조’의 처세도 떳떳하지 못하긴 매한가지다. “적자 경영에도 상여금을 줘야 하는 세계 유일의 노조”라는 회사 측 주장이 단순한 푸념만은 아닐 게다. 잘나갈 때는 노사가 어울려 흥청망청해 놓고 이제 와서 거액의 지원을 요구하다니 염치도 없다.

더구나 노사는 지난 8일 이후 협상을 중단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경영진은 일자리를 구실로 정부를 윽박지르고 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서겠단다. 이런 막무가내 노사에는 혈세를 한 푼도 지원해선 안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어제 밝힌 대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사 측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과 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분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