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합동군사훈련 방안부터 내놔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방북 초청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권은 벌써부터 누구를 대북 특사로 보내느니, 남북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다루느니 하며 들뜬 분위기다. 하지만 남북관계 진전과는 반대로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는 것도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과속에 대한 안팎의 지적을 감안해 신중 행보에 나선 모양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당초 예상과 달리 한반도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김 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그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게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뜻을 드러낸 게 그 표시다.

김 위원장도 그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적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로 화답한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비핵화를 거론하면 파탄”이라는 위협을 서슴지 않는 노동신문의 논조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듯이 평창올림픽을 전후한 남북관계 진전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운전자론’도 북핵이 미국에 눈앞의 위협으로 등장한 이상 한반도는 운전자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현실론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 올림픽 대표단장 자격으로 방한했던 펜스 부통령이 올림픽 만찬 리셉션이나 개막식에서 김 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눈길조차 주지 않은 것만 봐도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미국 조야에서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의심의 눈초리가 한결 매서워진 것도 간과해선 안 된다. 핵우산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입장에서 한·미 동맹의 균열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혈맹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합동군사훈련 재개 일정부터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 아울러 대북 특사에 앞서 대미 특사를 보내 양국의 찰떡 공조부터 다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