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가상계좌 발급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미미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수익은 한 법인당 발급하는 계좌수에 비례한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많이 발급할수록 많이 벌어들이는 고마진 상품이다. 하지만 계좌 발급에 따른 수익은 수 십억원 수준으로 은행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은행에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의무를 부가하는데 대해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가상계좌 발급을 한다는 이유로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 창구로 지목되고 거래 투명성의 책임 주체로 은행을 내세우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논리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어 실명 거래 내역 등을 거래소를 통해 직접 받고 있다.
하지만 투기거래를 잡기 위한 정부의 연이은 규제발표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수직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규제책이 나올 때마다 가상통화의 희소성을 높이면서 가격만 끌어올린 셈이다. 거래소를 직접 겨냥하지 않고 은행에 칼끝을 정조준하면서 되레 ‘규제의 역설’을 야기하는 모양새다. 애꿎은 은행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