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맥]최경환 정책 기대 못미치지만..경제 3분기 정상화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2분기 세월호 여파 등 일시적 효과에 기인해 부진했던 국내 경기가 3분기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5일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에서는 일부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다소 기대에는 못미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중요한 것은 약화되고 있는 체감경기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우선 재정, 금융, 세제 및 규제개혁 등을 포함한 41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투입 규모는 11조4000억원이고 나머지 29조원는 금융지원이다.

이 연구원은 “일부 직접적인 재정투입에 따른 효과는 기대되지만 금융지원을 통한 부문이 크고 지난해 추경 규모보다 작은 재정투입으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했다. 이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대표적인 규제 완화와 일부 수요 확대 정책으로 제한적인 개선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화되고 있는 체감경기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다. 이 연구원은 “이런 측면에서 직접적인 재정투입 등보다 부동산 시장 기대감, 일부 소득공제 혜택, 고용 및 임금 확대 정책 및 서비스업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한 체감경기 개선 여부가 최경환노믹스 효과를 판단하는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확실성에도 불구,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를 통한 기준금리 인하 등 재정 및 통화정책상의 부양 기조가 이어질 경우 하반기 내수경기 부진 완화에 기여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수출사이클은 완만한 회복 흐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경기회복과 원화강세 부담 약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어 하반기 국내 수출사이클 회복세가 좀 더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 기조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이 연구원은 “따라서 2분기 세월호 여파 등 일시적 효과에 기인하여 부진했던 국내 경기는 3분기에는 정상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