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금융사 의결권제한 완화…포이즌 필 도입”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한나라당이 출자총액제한 완화, 지주회사 요건 완화,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제한 완화 등 대폭적인 기업규제 완화를 포함하는 이른바 `10대 기본정책`을 발표했다.

4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잃어버린 성장 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빨리 회복하고 고령사회에 이르기 전 선진국에 진입하며 평화통일 준비를 위한 기본 정책을 밝힌다"며 말했다.

한나라당 10대 기본정책의 기조는 ▲잘사는 중산층의 시대 ▲농어업 선진화 ▲중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및 생계형 자영업자 육성 ▲국토경쟁력 강화 ▲일하는 복지시대 ▲글로벌교육프로젝트 추진 ▲환경복지국가 실현 ▲법과 기초질서 확립 및 서비스 정부 수립 ▲작은 정부 및 지방자치권 확대 ▲평화와 안전의 한반도 시대 등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좋은 일자리를 빨리 만들고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중산층이 두터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각종 기업규제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 지방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 등을 약속했다.

완화 대상 규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지주회사 요건, 금융기관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결권 제한 등이다.

또 포이즌 필(특정주주들에게 언제든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독소조항')과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방어책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민의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름값에 붙는 교통세와 특소세 10% 인하, 통신비 20% 인하, 출퇴근고속도로 이용료 50% 할인 등을 약속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주택용지 공급 확대, 맞춤형 주택공급, 장기 임대주택 지속적 공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정책으로는 "글로벌 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해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고, 실질적인 대학의 자율성 부여로 인재대국,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다"며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와 맞춤형 인재대학 프로젝트, 평생학습 대학 프로젝트 등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교육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농어촌 대책과 관련해서는 "고부가가치 농작물 재배 육성, 농업의 바이오 산업화, 수출농 기업농 기술농 육성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면서 "농산지 용도를 산업 물류 레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토록 하고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FTA 피해농민에 대한 과감한 보상 대책 등으로 진정한 웰빙 농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R&D 지원확대, 광역지자체별 원스톱 수출종합서비스 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제품의 정부기관 우선구매 의무비율 강화 등을 추진해 적응력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영세 자영업자 대책으로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회보험료 절반 경감, 부가가치세 및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내놨다.

한나라당은 또 수도권과 남해안 양대 축 발전 중심기반 구축, U자형 철도연결과 지역특화개발, 한반도 대운하 건설, 동남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해 국토 전체가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맞춤형 복지·예방 복지·일하는 복지를 실현해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법과 기초질서를 확립해 서민과 소외계층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종합시설 설치 등을 통한 법무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 "작은 정부 실현, 국가채무관리 및 예산사업 효율 극대화 등을 통한 재정개혁, 행정·재정·경찰·교육의 지방자치권 확대를 통한 양질의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안보정책으로는 "국민보호와 국익확보를 위해 필요한 선진국형 국방력을 강화하고 북핵폐기를 전제로 대대적인 대북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안보외교, 자원외교, 문화외교 등 외교의 다변화를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국가이익과 위상을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