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스라엘에 일부 무기수출 금지…"민간인 학살, 국제법 위반"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이 2일 영국 하원에 출석해 대이스라엘 무기수출 일부 중단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영국이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이스라엘에 일부 무기 수출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대(對)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검토한 결과, “특정 무기 수출이 국제 인도주의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분명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래미 장관은 “이스라엘이 안보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물론 알고 있다”면서도 “이스라엘이 무기를 사용한 방법, 특히 민간인 사상자 및 민간 인프라 파괴와 관련된 보고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내준 대이스라엘 수출 허가는 350건에 이르며, 이번 결정은 그 중 약 30건에 해당한다. 이에는 군용기와 헬기, 드론 부품이 포함되지만, 다국적 F-35 전투기 프로그램을 위한 영국산 부품은 제외됐다. 영국 정부는 다국적 프로그램 부품의 판매 중단이 다른 국가의 F-35 전투기 운용에 타격을 주어 국제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가자지구에서 사용되지 않는 훈련기와 해군 장비, 화학 및 통신 장비에 대한 허가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국은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무기에서 영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하다며, 이번 조치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BC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무기 중 65.6%는 미국산, 29.7%는 독일산이며, 이탈리아산은 4.7%이다.

그동안 영국 정부는 가자지구 전쟁에서 민간인이 다수 사망하자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초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이 국제 인도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영국은 인도적 지원 및 접근, 구금자 대우, 군사 작전 수행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전략적 수출허가 기준(SELC)을 설정한다. 래미 장관은 “영국의 수출 허가를 검토하는 것은 정부의 법적 의무”라며 “이는 전면 금지나 무기 금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에 일부 무기 판매를 중단한 첫 서방 주요 동맹국이 영국이라며, 이 결정이 이스라엘에 상당한 외교적 압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스타머 정부는 하마스와 연계 의혹이 제기됐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고,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AP 통신도 이스라엘과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로서 이번 결정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영국의 이스라엘 방위 관련 수출 허가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제재 소식을 듣게 되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고 AFP는 전했다.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도 엑스(X, 옛 트위터)에 이번 영국의 결정이 “테러 조직 하마스와 이란 대리 세력에 아주 문제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