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공(功)은 묻고 과(過)만 부풀린 ‘플랫폼 때리기’

[박용후 관점디자이너] ”카카오 택시가 20%가져가죠? 대구에서는 이런 카카오 독점체제를 깨기 위해 대구형 택시앱을 만들어 5%만 가져갈거에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인터뷰 도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과연 팩트가 맞을까요?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카카오T에서 부를 수 있는 택시 가운데 90% 정도의 일반택시 기사들은 수수료가 0%, 즉 카카오에 한푼도 안내고 플랫폼의 혜택만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정치인들이 플랫폼 기업을 공격하면서 만든 프레임에 의해 마치 모든 택시로부터 카카오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홍시장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니 최종적으로 대구택시는 콜당 200원의 수수료, 월 최대 3만 원을 받겠다고 합니다. 대구시가 오히려 카카오T의 90%인 무료호출 콜까지 200원씩 수수료를 떼가더라구요. 나머지 가맹택시들의 경우는 홍시장의 말처럼 카카오가 20%를 받지만 추후 15%이상을 데이터 제공비,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기사들께 되돌려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카카오 수수료가 대구로앱 보다 더 낮습니다. 또한 수수료와 별개로 플랫폼의 역할을 통해 기사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은 절대 이야기 안하더라구요. 가맹택시가 생긴 이후 승차난이 개선되고 택시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졌다는 것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느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뒤로 감춘채 모빌리티 플랫폼을 악마화해 투쟁하려고 합니다. 공(功)은 무시하고 억지로 만든 과(過)로 공과(功過)의 균형을 깨버립니다.

배달앱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배달앱들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기반으로 오랜기간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 플랫폼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식당들이 생존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배달의민족을 통해 거래되는 음식은 1년에 20조원이 넘습니다. 또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거리도 만들어냈죠. 한 예로 배민이라는 기업 한 업체가 배달원들에게 배달료로 지급한 금액만 2021년 기준으로 7천억원이 넘습니다. 또한 업체들은 수 천 억이 넘는 쿠폰 등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여러 가지 신박한 마케팅들을 통해 전체 먹거리 시장을 엄청나게 키워냈습니다. 수십만개의 음식점들이 코로나19라는 어마어마한 악재를 만났는데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배달앱들의 기여가 엄청났던 것입니다. 수수료도 전세계 배달앱 가운데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 국민세금을 들여 민간기업과 싸우는 구조인 자체앱을 만들어 소상공인을 위하는 척 합니다. 왜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수많은 공공앱이 민간앱에 제대로 맞서 싸우지 못하고 세금만 축냈는지 제대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익단체들의 앞잡이처럼 행동합니다. 플랫폼을 공격하고 때려잡는 것이 정치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습니다. 이런 상황인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개발해도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용자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고객과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이런 플랫폼의 긍정적 효과는 의도적으로 무시한채 국민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취급하는 이러한 정치행위를 보면서 ‘혹세무민’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아홉개의 거짓말에 한개의 진실을 섞어 계속 우기면 대중들은 진실처럼 받아들인다는 괴벨스의 선전선동 전술과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긴 시간 적자를 감수하며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그 전에 비해 크게 바꿔도 정치권에 의해 난타를 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마치 “쎈놈은 무조건 두들겨 팬다”라는 룰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정치권의 태도는 국민들의 삶에 그리 도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정권이 약속이나 한것처럼 ‘규제철폐’를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규제철폐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기업을 압박하는 일은 당연하다는 듯 계속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창업을 하고, 누가 투자를 할까요? 이런 구태스러운 몹쓸 정치적 관행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