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여전히 '손톱 밑 가시'…언제든 한·중 갈등 재발 가능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과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국의 사드에 대한 인식차는 여전해 사드 관련 갈등은 언제든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는 이슈라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외교부의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차 천명했다.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다면서도,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측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했다. 여전히 사드가 잠재적 갈등 요소임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의 MD 체계 중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미사일 시험발사 모습 [사진=록히드마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 무기체계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중국은 미국 MD 체계의 일부라는 평가를 거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사드와 X밴드 레이더 등 한·미·일에 구축한 레이더 망과 사드·패트리엇·SM 계열 미사일 등으로 동아시아 지역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북한 뿐 아니라 중국까지 겨냥한다는게 대체적 평가다. 중국이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실제로 일본에 배치된 레이더와 이지스함 등은 중국 및 러시아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일부를 탐지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태평양 지역 세력 확장을 경계하고 있다. 공고화 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한·미·일이 각자 운용 중인 미사일방어(MD)의 ‘두뇌’ 역할을 하는 지휘통제체계(C4I)를 하나로 통합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특히 합동참모본부는 각국의 미사일 방어 정보 유통을 관장하는 ‘연동통제소’ 간 직접 연동을 통해 탐지자산에서 식별된 모든 탄도미사일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미측의 제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한국은 동맹국도 아닌 일본의 연동통제소를 미 태평양사 공중작전통제소(621AOC)를 통해 직접 연동하는 모양새가 된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까지 체결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 상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은 “한·미·일 군사협력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MD에 한국을 편입시키는 수준을 넘어, 향후 이지스 어쇼어, SM-3 등 미국의 MD 자산이 추가로 한국에 진입하거나 구매하도록 만드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