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韓, 저성장 위기돌파 선두주자..재정건전성 최고"(종합)

[뉴욕= 이데일리 김혜미 특파원] 한국은 세계 경제의 위기국면마다 가장 빠르게 대응해 온 선두주자이며,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종료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9일 뉴욕 맨해튼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포시즌스 호텔에서 해외 투자자 및 글로벌 금융회사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뉴욕에서 부총리가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2005년 한덕수 부총리 이후 약 9년여 만이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 그룹의 스티븐 슈워츠만 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회복에서 도약으로(From Resilience to Breakthrough)’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초이노믹스’라 불리는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전세계 경제국들이 축소균형의 함정에 빠질 우려를 갖고 있지만, 한국은 확대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4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운용하고,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 부총리는 한국의 정책을 ‘양적완화(QE)’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일본이나 미국이 비전통적인 방식의 양적완화에 나섰다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경기 상황에 따라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 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점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과 더불어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국의 급격한 자본 유출을 불러올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자본 유출 가능성은 신흥국의 개별적인 경제상황이나 체제에 따라 많이 다르다. 한국은 3600억달러 이상의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고, 단기외채 비중이 낮으며 경상수지흑자를 30개월째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부양책 가운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한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고, 새로운 주택 분양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며 “앞으로 이같은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에 대해선 “다소 증가할 수 있겠지만 총량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총량 관리와 함께 질을 개선하는 한편 가처분소득의 분모인 수입을 늘려 가계부채 비율을 낮춰 관리하는 투 트랙 전략을 갖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북한 변수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한국 정부가 드레스덴 구상이나 여러가지 제안을 통해 꾸준히 남북대화 주문을 하고 있다. 북한 변수가 한국 투자를 제약하게 될 그런 상황은 현재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염려는 크게 안해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관련해서는 “소비재 수출을 강화해 대중 수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겠다”고 답했고,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장기화될 경우 한국은 물론 중국과 미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은 이미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다”고 답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는 “일과 가정이 양립돼야 하므로 보육정책을 대폭 늘리고 있다. 또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여성진출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와 관련해 해외 투자자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설명회 종료 직후 제롬 C.실비 스타우드 캐피털 그룹 부회장은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좋았다.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