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종부세 ''내홍'', 정부는 재산세 ''신경전''

[노컷뉴스 제공]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지만 정부여당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정부안이 발표되자 마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종부세 개편안을 주도한 기획재정부가 종부세 완화에 따른 세수 보전 대책으로 재산세를 인상할 듯한 발표를 하자 행정안전부가 인상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종부세 논쟁을 보면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 지 혼란스럽던 국민들은 내가 내는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버블세븐' 의원들 종부세 완화 '찬성', 비강남.지방 의원들 '반대'

정부와 한 배를 탄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정부가 확정한 종부세 개편안을 그대로 처리할 지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지만 난상토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보게되는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찬성파와 비강남권 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반대파간에 찬반 논란만이 의총장을 뜨겁게 달궜을 뿐이다.

한나라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다.

원내 사령탑인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종국적 책임은 여당인 우리에게 있다"며 "정부의 모든 안이 넘어와도 국회를 통해 집행, 완성되기 때문에 의총의 의결을 다 거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하지만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지난 정부 정책은 부동산에 대해 시장원리보다는 세금과 행정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잡아놓은 비정상적 상태였다"면서 "비정상 체제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이번에 한 것"이라고 정부안을 두둔했다.

정부 부처 사이에서는 종부세 완화에 따른 재산세 인상 문제를 놓고 신경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재정부 '재산세 인상 뉘앙스'...행안부 "인상 계획없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시가인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Fair Market Value)이란 과세표준을 공시가액의 80% 수준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20%포인트)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재산세가 상승할 수 밖에 없어 부유층의 종부세 부담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올해 재산세의 과표 적용률은 공시가격의 50%에 불과하지만 재정부의 발표대로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할 경우 평균 30%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행정안전부는 이날 발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에서 "종부세 감소분 만큼 재산세 세율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와는 별도로 주택분 재산세 부담을 경합하는 차원에서 세율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재산세 개편의 주무 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인상될 경우 지자체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그러면서도 정부 부처의 일원임을 의식한 듯 "재정부에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에 대한 별도의 보전 대책이 향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종부세는 재정부 소관 법률이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개편방안에 대해 협조할 부분을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불거진 재산세 문제와 관련해 재정부와 행안부가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면서 행정부 내에서 조차도 혼선이 야기해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