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후속대책, 재건축합리화 초점..강북재개발 활성화"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이번 8·31 부동산 후속대책은 재건축 제도를 합리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투기이익이 배제된 건전한 경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 주거복지 증진 방안과 강북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관리가 미흡했지만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상환능력까지 고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한길 원내대표는 "주택가격 상승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빼앗고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 혐의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북 재개발과 송파 신도시 등을 통해 수급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새로운 개념의 개발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며 "법리 논쟁에서 흠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강남의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은 강남과 강북간 교육여건 격차도 원인"이라며 "공영형 혁신학교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 곳에 교육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