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국내 돌봄제도 보완 없인 악순환 반복"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무단이탈 사태를 국내 돌봄시장 질서를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데일리가 지난 30일 진행한 좌담회에서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 윤자영 충남대 교수(경제학),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강조했다. 열악한 근로여건 탓에 국내 돌봄 노동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외국인이 와도 정착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왼쪽부터)윤자영 충남대 교수, 양난주 대구대 교수,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이 지난 3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가사돌봄 정책 긴급 좌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돌봄제도 미발달한 나라 모델로 삼으면 안돼”

-시범사업 도입 소식에 각자 반응이 어땠나.

△윤자영 교수(이하 윤)=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정책이든 그 나라의 법과 제도, 맥락에 기반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돌봄정책이) 이미 진전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비용 절감 목적으로 외국인을 데려와야 한다고 결정한 게 잘못됐다고 봤다.

△최영미 위원장(이하 최)=보통 외국인력을 들여올 땐 업계에서 요구하지 않나. 이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아니었다. 업계 요구가 없었다. 아이돌보미가 정말 부족한 건지 현황파악과 수급계획이 세워진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밀어붙이며 등장했다.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

△양난주 교수(이하 양)=싱가포르와 홍콩 예를 많이 들지만, 그 나라는 보육 시스템이 발달돼 있지 않다. 한국은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제도, 초등생 방과후, 늘봄학교 전일제 등 아동 볼편돌봄이 제도적으로 훨씬 발달돼 있다. 이 제도를 더 발전시켜야 하는데, 미발달된 나라를 모델로 했다는 점에서 정책을 퇴보시키려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두 나라는 제도가 없어서 외국인을 들여왔다는 건가.

△최=해당 나라들은 1970년대 ‘공공이 책임져야 하냐, 개인이 짊어져야 하냐’에서 개인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특히 대만은 공공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반발이 컸지만 개인이 책임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윤=해외에서 가정 내 고용이 증가한 배경을 보면, 저개발국에서 이주하는 여성이 많아진 시기와 맞물린 것 같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오랫동안 이주를 받지 않았다.

“예견된 이탈...국내 시장 파악 못하고 정책 펼쳐”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 문제는 어떻게 보나.

△윤=무단 이탈은 예견된 거였다. 이쪽(가사돌봄) 계통 일자리 자체가 근로가 불안정하다. 계약이 있어도 유명무실하다. 당장 다음주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다.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특정 가정과 매칭해 들어오는 건데, 가정이 마음에 안 들면 “오지마”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특수성이 있는 일자리다. 충분한 근로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그럼 임금 갭은 누가 줄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여기에 통금까지, 이건 인권 침해인데. 결국 무단이탈이 생겨난 거다.

△최=한국 가사서비스 시장도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을 세웠다. 지난 24일 (서울시-고용노동부) 간담회에서 필리핀 관리사가 “밥먹을 때 없어요”, “힘들다”고 하니 서울시 관계자가 “너무 힘드시겠어요”라고 했다더라. 내국인 시장은 20년 이상 이랬다. 이 시장을 그만큼 파악도 못하고 준비 없이 정책을 펼친 거다.

-최저임금을 주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양=최저임금은 한국 땅에서 노동하는 사람한테 주는 최저 수준이다. 문제는 지금 돌봄시장이 딱 최저임금 선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더 내리는 걸로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 그 돈으로 (인력을) 살 수도 없다.

△윤=홍콩에서 온 대학 교수를 만나보니 최근 홍콩 내에서 필리핀 분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했다. 캐나다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빠져나가 정부에서 난리가 났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외국인 노동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와중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순 없다.

-이용가정 입장에서 비용 부담은 만만찮을 거다.

△양=돌봄은 공공 제도를 충분히 만들어 서비스화해야 한다. 대체가 안 되면 사회 구성원들이 근로시간을 서로 조절하며 돕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고 돌봄 서비스를 외주화한다? 전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필리핀 관리사들 겪는 문제, 새롭지 않아...개선해야”

-사업은 폐지해야 하나, 개선해서라도 유지해야 하나.

△윤=현재로선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말하기 조심스럽다. 시범사업 평가를 제대로 하고 숙고한 뒤 결정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용가정 설문조사는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만 봐선 안 된다.

△양=이 사업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의 우선순위에서 얼마나 급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또 이 사업으로 저출생 해결이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된다거나, 외국인을 싸게 이용해 국민들 삶의 질이 높이겠다는 것도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최=시범사업 이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외국인 서비스 확대 계획을 중단하고 외국인 수급계획부터 세워야 한다. 돌봄 서비스에서 가장 부족한 분야는 간병인이다. 노인 부양보다 요양원이다. 인력수급을 업종별로 해야 한다.

-가사돌봄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윤=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국내 돌봄노동자들이 직면해온 것들이다.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필리핀 분들의) 무단 이탈은 (국내 노동자들이) 직종을 떠난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외국인 도우미가 이탈해서 주목받는 거지 국내에선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돌봄 노동시장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봐야 한다. 이걸 풀지 않으면 외국인을 아무리 들여도 시장은 작동하지 않을 거다.

△양=동의한다. 방문요양하는 분들 직업유지 기간이 길면 3.3년, 짧으면 3일이다. 하루 해보고 아니면 그만인 거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마찬가지다. 가사돌봄 시장이 어떻다는 걸 점검해서 이 시장과 산업 질서를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규칙이 안 세워지면 어떤 외국인이 와도 정착하지 못한다.

△최=돌봄 노동자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자격증 제도, 교육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말한 이동시간 문제, 길에서 밥먹고 다닌다는 문제, 국내 노동자들도 모두 겪어온 것이다. 자격증 제도, 교육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