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역 완화 외 경기 정상화 수단이 부재하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이 올해 겨울 코로나19와 신용위험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글로벌 경제와 국내 경제 입장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무리한 방역 장기화에 따른 경기 경착륙은 물론 신용위험 현실화, 이례적인 정치적 불안정은 중국 정부도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현재방역 정책 완화 이외 뾰족한 경기 정상화 수단이 부재하다”라고 지적했다.

중국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일 기준 4만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전 유행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유행이었지만 이번 재유행은 전국 단위의 확산세라는 점에서 다소 다르다.

그는 “이는 제로코로나 방역정책을 통해 이번 재유행세를 진정시키기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4분기 중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지난 4월 상하이 봉쇄 영향으로 2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0.4%까지 추락한 사례를 고려하면 4분기 GDP 성장률 역시 시장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부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제로코로나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 증폭이다.

그는 “2년반 이상 지속되는 강력한 제로코로나 방역정책에 대한 피로누적은 ‘봉쇄반대’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반정부 시위가 전국 단위로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 시진핑 주석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나타나고 있어 집권3기 출범 한 달 만에 시 주석이 커다란 정치적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시장 경색현상도 중국 입장에서는 큰 고민거리다. 70대 대도시 주택가격 하락폭은 10월기준 -2.4%(전년 동월 기준)에 불과하지만 가격하락폭에 비해 여타 부동산 및 주택관련지표는 극도로 부진하고 이다는 판단이다. 10월 주택판매와 신규주택 착공면적은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2%, 37.8%씩 하락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지표 악화 지속은 헝다와같은 부동산개발업체들의 유동성리스크가 지속 혹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중국은 지난 13일 대출 규제 완화를 포함해 16개 부동산 부양조치를 발표했고 24일은 부동산 개발업체에 1조1550억위안의 신규 대출도 지원키로 했다. 25일에는 지급준비율도 인하했다.

하지만 박 연구원은 “현재는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면서 “현재 중국 1~10월 재정수지 적자는 4조900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조8500억위안)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직 11월과 12월이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지난해 전체의 재정수지 적자(3조6000억위안)또 넘어서고 있다.

박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 능력이 약화되며 경기 둔화 추세는 거세질 수도 있다”며 “리커창 총리 퇴임에 따른 정책 레임덕도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낮은 백신 접종율과 열악한 의료체계는 중국이 제로코로나를 고수하는 이유”라면서도 “현재 정책을 지속하면 경기침체와 신용리스크는 확산될 수 밖에 없다”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제로코로나 방역 지속으로 내수 침체와 고용시장 악화가 연쇄적으로 부동산 위기를 증폭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중국 경제가 다른 주요국가와 달리 물가 하락과 경기침체를 동반하는 디플레이션 리스크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