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뮤직카우 운명의날…금융당국 내놓을 결론은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주 주목되는 금융 일정은 오는 20일 발표되는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 의결 결과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판매하는 회사다. 투자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매월 저작권 수익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었다.

당국이 뮤직카우 업태를 증권성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영업정지를 포함해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 형태가 수정될 수 있어서 주목된다.

◇주간 행사 일정

19일(화)

10:00 국무회의(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0:00 임원회의(감독원장)

20일(수)

14:00 증선위 정례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21일(목)

10:30 차관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22일(금)

09:30 정책조정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0:30 주간업무회의(위원장·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주간 보도 계획

17일(일)

12:00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개정(금감원)

12:00 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금감원)

18일(월)

06:00 2021년 신탁업 영업 현황 분석(금감원)

12:00 2021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금감원)

19일(화)

12:00 ’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금감원)

20일(수)

12:00 행복한 노후생활,「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로 준비하세요!(금감원)

배포시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 의결

22일(금)

06:00 ‘21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금감원)

24일(일)

12:00 2021년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