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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등 군사전용이 가능한 첨단기술과 관련해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공통 지침에 합의할 방침이다. 중국으로 연구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막으면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공동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첨단기술 연구 분야에서 중국이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주요국의 경계심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를 영입하는 ‘천인계획(千人計劃)’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얻은 AI와 로봇 등 첨단기술을 군사기술에 활용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선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는 AI와 양자 등 첨단기술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한정하는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적격성 평가)‘ 제도가 있다. 중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좁혀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일본도 중국 견제 움직임에 동참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경제산업성 허가를 받은 유학생과 연구자만 군사 목적의 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