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어 "소년병 징집" 청원…징병 논쟁에서 빠진 것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남성 역차별 논란으로 시작된 여성 징집 논쟁이 엉뚱한 청원 대결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징병 대신에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달라”는 비정상적인 청원까지 등록됐다 .

2021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징병 대신에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역 입영 자원이 부족하면 여성 대신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징집하라. 이 정도 연령의 남성이면 충분히 현역병으로 복무가 가능하다는 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6.25 당시 학도병은 현재 남학생들보다 발육과 영양상태가 나빴음에도 충분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는데, 현재 남학생은 왜 못하느냐”며 소년병 징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이어 “각종 가부장적 악습과 유리천장, 높은 여성 대상 범죄율, 출산강요, 저임금으로 인해 대한민국 여성의 삶은 이미 지옥 그 자체다. 이젠 군역의 의무마저 지우려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적었다.

또 “이 나라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죄냐. 저희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적어 이 청원 자체가 여성 징집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일종의 항의로 등록된 것임을 밝혔다.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동의에 가까워진 여성 징집 청원과 달리 해당 청원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같은 청원이 등록된 상황을 두고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남성 이용자가 많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은 이들은 이같은 청원이 ‘남성 역차별 문제에 대한 일부 여성들의 몰이해를 보여준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페미’로 지칭되는 여성주의 지지 성향의 ‘몰지각’을 해당 청원과 연관지어 비난하는 이들이 많다.

이 청원이 여성 징집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 극단적인 성격을 가진 점 때문에, 여성주의에 대한 비난을 유도하기 위해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음모론적 시각마저 나오고 있다.반면 여성 징집 주장에 비판적인 이른바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청원의 주장이 배격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여성 징집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해당 청원의 의도대로 여성 징집에 대한 반대 논거로 소년병 징집이라는 사례가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 징집에 대한 시각이 이처럼 남녀 사이에 크게 엇갈리는 것과 대조적으로, 시대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이전과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국회의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평등복무제를 직접 거론하는 등 국가의 의무가 남성에게만 강요되는 일방적인 시스템은 재고가 필요하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여성 징집을 요구하는 의제 역시도, 실상은 남성이 지는 의무에 대해 국가가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분석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다.

여성주의 진영 역시 여성 징집 제안에 거부반응을 보이면서도 사회변화에 따라 군 의무복무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크게 달라진 데 대한 현실인식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내정당 가운데 여성주의 의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정의당은 이번 논의가 단순히 청년 남성의 표를 얻으려는 행태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남성이 지는 의무에 국가가 적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해야한다는 큰 맥락에서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당은 이 때문에 “군인에게 제대로 된 노동 대가를 보장해 ‘애국 페이’를 강요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국가가 천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