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 전국 2만4124곳…박완주 "사방댐 설치 늘려야"

사방댐 모습. 산림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사태취약지역이 2만 곳을 넘어섰으나 이를 막기 위한 사방댐 설치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예산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완주 의원(더민주·농해수위)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 전국 산사태취약지역 현황을 받아 본 결과 지난해 2만4124곳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사태 피해를 줄이고자 산림보호법(2조13호)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혹은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고 있다. 2012년 처음 도입해 390곳이었던 지정 지역은 5년새 약 61배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4360곳으로 전체의 18%에 달했으며 강원(2470곳), 전남(2245곳), 경기(1975곳) 등이 뒤따랐다.

지난 10년(2008~2017년) 산사태 피해 규모는 면적 기준 2304헥타르(㏊)다. 인명 피해도 55명 있었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4504억원이다. 지난 한해는 산사태로 94㏊와 2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고 1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은 늘었으나 대표적인 산사태 예방 사업인 위한 사방댐 설치 비율은 절반에 못 미쳤다. 지난해 2만4124곳 중 사방댐 설치한 곳은 1만1335곳으로 전체의 47% 수준이었다. 서울은 70.8%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대전은 8.9%에 그쳤다.

사방(砂防)댐은 산사태 때 상류 토석을 막고 유속을 줄여 하류 지역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작은 규모의 재해방지 시설이다.

박완주 의원은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해 사방댐 공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1779억원이었던 사방댐 설치 예산은 올해 96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703억원만 반영돼 있다.

박 의원은 “산사태취약지역은 매년 늘어나는데 사방댐 설치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가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사방댐은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달리 안전 SOC인 만큼 수요에 걸맞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