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기업 구조조정, 정부 나설 때 아니다"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들이 부실화되지 않은 상황에 정부주도 구조조정은 적절치 않으며, 선제적 구조조정은 민간이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이창용 부위원장은 SBS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97년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달라 기업들이 이미 부실화된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죽이고 살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사전 구조조정이 필요없다는 뜻은 아니며, 정부와 채권단이 사전 구조조정 노력은 하되, 정부가 우선적으로 의사결정하지 않고 채권단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민간 주도의 사전적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업 유동성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 보는 시각과 입장에 따라 충분한지 아닌지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가 나빠지면 평소엔 우산 안쓰던 기업도 우산을 달라고 하고, 우산 한두달 쓰던 기업도 일년동안 쓰려 해 다른 기업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직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서 은행 대출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나, 다만 급격히 줄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반면 (금융위원회가) 은행 건전성 확보라는 과제와, 중기대출의 급감을 방지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두가지 문제 사이에서 정책 추진하다 보니 `부족하다, 많다`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