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등 핵개발국 ''선제공격'' 가능"

[노컷뉴스 제공]미국이 이란 등의 핵 개발국가를 겨냥해 '선제공격 독트린(doctrine of preemptive war)'을 발표하고 이란과 북한 등을 폭정 국가로 다시 지목함으로써 관련 국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NSC) 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미 평화연구소에서 국가안보 전략보고서(NSS)를 발표하면서 "테러집단과 적성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 이전에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선제공격론은 부시 행정부가 지난 9.11 테러 이후 2002년에 발표한 미국의 안보 논리이다.

백악관은 이 전략보고서에서 "미국 안보를 저해하는 최대 위협국으로 이란을 지목했고, 이란에 대해선 대결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핵무기같은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막는데 있어 우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지만 필요할 경우 미국을 지키기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은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은 이란으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이란이 미국의 핵 개발 중단 요구를 뿌리칠 경우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폭격을 할 수 있음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내에서는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폭격론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만을 공격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을 선제공격하겠다기 보다는 이란이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을 거부할 경우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보고서에서 이란과 함께 북한과 시리아, 쿠바 등을 폭정 국가로 규정하면서 이들 나라의 폭정을 종식하겠다고 되풀이했다.

"북한은 핵무기 확산 국가임이 분명하고 위폐와 마약 거래,미사일 등을 통해 한국과 주변 국가들을 위협한다"고 밝히면서도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론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북한이 북핵 공동 성명을 이행하도록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추가 대북 금융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4년마다 발표하는 국방전략보고서(QDR) 보다 상위개념의 미 행정부의 글로벌 국가안보 전략이어서 그 파문이 간단치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