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보완 전 확대는 안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교육수당 지연 지급, 임금 체불, 이용가정 매칭(근로시간) 불만, 밤 10시 통금 논란….

서비스 시작 이후 불과 2주 만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하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2월 시범사업 종료 이후 제도 보완 없이 서비스 확대에 나서면 이탈하는 외국인력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법으로는 민간업체 위탁이 아닌 준공공기관에 서비스를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내 돌봄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는 지난 30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양난주 대구대 교수, 윤자영 충남대 교수,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이 참석,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책을 짚었다. 참석자들은 현시점에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해소한 뒤 프로그램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영미 위원장은 “애초에 준공공기관에서 담당해야 했다”며 “서비스 확대 시행 계획을 멈추고 인력수급 계획을 먼저 짜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현 시범사업 시행업체 선정 기준으로 ‘이용가정 매칭률’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용가정을 모집해 가사관리사를 배정하는 작업이 우수한 곳을 시범사업 업체로 선정했다는 의미다. 문제는 서울시 시범사업 업체가 이용가정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근로자(가사관리사)의 근로여건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서울 서북권에 위치한 가정에서 2시간 일하기 위해 역삼동에서 왕복 3시간 이동한 뒤 강남에서 다시 일하는 동료도 있다”고 전했다. 윤자영 교수는 이와 관련 “가사관리사와 이용가정을 매칭시키는 작업이 중요한데, 지금처럼 수요(이용가정)가 있는 곳에 가사관리사를 우후죽순처럼 매칭하면 안 된다”며 “공공기관이 중앙컨트롤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양난주 교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슈는 국내 돌봄 노동자들이 겪어온 문제”라며 “국내 돌봄시장의 왜곡을 보완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