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플레감축법·中금리인하, 부양책이라 보기 어렵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과 중국의 금리 인하 결정이 경기부양적인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각의 기대와 달리 경기부양책은 아니다”라며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 및 메디케어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增稅)가 수반됐으며 중장기로는 재정적자가 감축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3년 평균 10억달러 이상 순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에 15% 최저 법인세(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가 부과되며 자사주매입(buyback)시 매입액의 1%를 소비세로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면서 “일각에서는 기업의 투자와 자사주매입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7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12일 하원에서도 통과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재생가능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세를 억제하고, 서민들에 대한 의료지원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연구원은 “당초 더 나은 재건(BBB) 법안보다 규모가 크게 축소됐고 10년간 지출하는 것이라 당장 대대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IRA 법안 지출액의 80%가 기후변화 관련 세액공제와 인센티브에 쓰여 여타 업종 수혜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차：친환경 쪽은 언뜻보면 파격적인 것 같지만 원료·소재·부품 미국산 인정 요건이 엄격해 미국 외 기업은 수혜를 입기 힘든 구조라는 평가다. 이미 유럽연합(EU)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공세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 업체도 생산지·원재료 등에서 난관이 발생할 수 있다.

박 연구원은 또 중국의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전날 인민은행은 일부 금융기관으로 들어갈 4000억위안(약 77조5000억원) 규모의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의 금리를 기존 2.85%에서 2.75%로 0.10%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를 통해 2000억위안(약 38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면서 적용 금리를 기존의 2.10%에서 2.00%로 0.10%포인트 내렸다.

그는 “올해 금리인하가 두 번째인데, 직전 인하와 달리 이번에는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면서 “1차 원인은 전일 발표된 소매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등 경제지표가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상반기 중 인프라 목적 특별채가 대규모로 발행됐는데도 지표가 부진하다는 것도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박 연구원은 “금융시장은 이번 금리인하를 호재로 받아들이진 않는 분위기”라면서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정부의 경기부양 시그널로 해석되기 때문에 발표 직후에는 위 험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나지만 이번엔 발표 직후 위안화(CNH), 호주달러(AUD), 원자재 등 위험자산 전반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 전일 중국시장에서는 완커(부동산), 바오샨(철강), 중국건축(건설) 등 시클리컬 업종이 전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박 연구원은 “중국은 10월 당대회,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계속 정책을 내놓을 분위기라 자율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경기 전반의 회복력과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면밀히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