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형욱 인사청문회…큰 결격 사유없어 무사통과할까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열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정책 질의와 함께 각종 의혹과 관련한 도덕성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벽을 넘어 무사히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노 후보자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로 불명예 퇴진한 변창흠 전 장관의 뒤를 이어 발탁된 인물로,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국토부 장관이 된다.

노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이 되면 LH 사태를 수습하고 2·4 주택 공급대책을 지속 추진해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된다. 다만 기획재정부 출신 ‘예산통’으로 부동산 관련 비전문가라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야권은 노 후보자를 상대로 정책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노 후보자가 이미 공직에 오래 몸을 담아왔던 만큼 도덕성 검증보다는 정책 검증 쪽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한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를 판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되는 질의 내용은 2·4 공급대책 추진과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 LH 혁신방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인하 문제 등이다. 경기도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이어지는 노선으로 일명 ‘김부선(김포~부천선)’ 논란이 불거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관련 질의 등도 나올 전망이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나서 수도권 서부권역 교통 형평성 및 현행 GTX-D 노선에 대한 견해 등을 물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덕성 검증도 이어진다. 먼저 배우자의 절도 이력이 논란이 됐지만, 노 후보자 측이 갱년기 우울증에 따른 우발적 행동으로 해명하면서 야권에선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단 분위기다.

다만 차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나 세종 아파트를 ‘갭투기’ 했다는 의혹, 서울 반포 아파트 가격을 6억대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등은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노 후보자는 앞서 차남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해명했고,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자녀 교육 및 주택 처분 등 사유였다며 사실상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세종 아파트 갭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아파트 분양 당시 정부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권장하고 취득세도 면제해 줬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반포 아파트를 6억대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선 공시가격으로 적법하게 신고한 것이라는 입장이나, 공시가격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질의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높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노 후보자가 ‘엉터리 공시가 산정’으로 반포 아파트에 세금 혜택을 봤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노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야권에서도 노 후보자가 낙마할 ‘결정적 한방’은 없다는 평가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위장전입은 이미 선례가 있어 장관 자리에 오르는 데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큰 결격 사유가 없어 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