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공약대결]④與野 접점 많은 안전공약…당 특색도 ‘뚜렷’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4·16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사건, 경주·포항 지진 등 대형재난이 연거푸 이어지면서 각 당의 안전 공약은 유권자가 표심을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다. 안전 공약은 각 당의 정체성에 따라 확실한 견해차를 보이는 안보·경제 정책과 달리 대부분이 비슷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의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한 화생방대피소 건립 및 방독면을 보유’ 등 당의 색깔을 뚜렷이 드러낸 일부 안전 공약도 눈에 띈다.

위해제품퇴출·대피시설강화·지진대비…공통점 많은 안전공약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해물질, 재해, 재난, 먹거리 등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을 목표로 생활화학제품부터 시작해 원자력발전 안전기준 강화까지 다양한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해성 있는 생활화학제품 유통 사전차단’을 대표적인 안전 공약으로 내세웠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 전과정에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등록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발암물질 배출량 저감도 추진한다.

제1야당인 한국당도 ‘위해 우려제품으로부터 국민안전보호’를 공약 중 하나로 발표했다. 한국당은 위해제품이 판매되고 있음에도 인력부족으로 단속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제안했다. 친환경제품이라고 허위·과장광고 하는 제품도 신고제로 줄일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초고층 건축물이나 밀집 지역에 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피난 설치 기준을 강화하자는 방안도 여야 모두 제안한 안전 공약이다.

민주당은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화재피난 시설 의무설치 건축물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집단 거주시설에 야외 대피 공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공약에 더해 소방 훈련 시 대피장소로 모일 수 있는 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다중이용 건물의 피난 시설 및 방화구획 등을 훼손하는 화재안전범죄에 대해 현재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CC(폐쇄회로)TV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치안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공약도 다수의 당이 제안했다. 민주당은 고화질 CCTV 설치 확대 및 LED 보안등 등 치안기본 장치를 확충하고 범죄예방활동 및 기반조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도 고화질 CCTV 및 안전벨이 달린 스마트 가로등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범죄예방대책을 세울 것을 약속했다.

더 이상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공약도 여럿 나왔다. 민주당은 지진해일 분석·예측·전달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대국민 재난정보 체계 정비를 공약했고 바른미래당은 경주와 포항에 지진안전체험관을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당은 지진으로 인한 파손 주택 복구비 상한액을 현재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국고보조율도 현 30%에서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북한 핵 공격 대피소 만들자’…특색 있는 안전공약들

각 당의 특색을 반영한 안전공약도 다수 눈에 띄었다. 먼저 대북 강경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한국당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화생방대피소 건립 및 방독면을 구비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한국당은 “화생방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국내대피소는 접경지역에 설치된 4곳에 불과하다”며 “또 현재 민방위 대원을 위한 방독면 보유율은 30% 이하고 일반 국민을 위한 방독면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외에도 △경찰·소방공무원 보수 및 위험수당 인상 △수요자 맞춤형 전문 기상방송 및 재난 방송 제작 △종합병원 전담약사 배치로 환자 약물안전 강화 등 특색 있는 안전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양사고 안전관리 강화를 별도로 안전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긴급신고전화 접수기능을 지방해경청으로 통합하고, 공청시스템을 도입해 상황관리 체계 및 즉시 출동태세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자녀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를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의 즉각적 분리를 위해 유치장 유치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 보호시설도 확대해야 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편 환경과 안전공약을 묶어 발표한 민주평화당은 초중고생 생존수영 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교 중심 생존수영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정의당은 △어린이 안전조례 제정 △골목 안전존 조례 제정 △핵 취급시설 안전 정보 공개 등의 안전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