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한국, 中부동산버블 붕괴 대비해야"

[뉴욕= 이데일리 문주용 특파원] 미국에서 활동중인 손성원 캘리포니아대 석좌교수는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한국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그러나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하반기에도 달러 캐리 트레이더가 더 강해질 것"이라며 "달러가 한국 시장에 들어와 한국 주식은 오르겠으나 원화 강세로 수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날 뉴욕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중국은 부동산 버블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버블은 붕괴될 것"이라며 "정부 통제 경제하에서 버블 붕괴 가능성을 30%로 보고 있는데, 이는 시장경제에서는 60%이상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中 경제관료, 부동산버블 붕괴 못막는다"

손 교수는 "지금 중국의 경제성장은 부동산을 제외하면 별게 아닐 정도로 부동산 경기 의존이 높다"면서 "세계 최대의 수출시장인 중국에서 부동산시장이 붕괴할 경우,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이 모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외화보유고가 많은 중국 정부가 돈으로 버블 붕괴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정부 관료들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美 경제, 하반기에 나아지나 정상수준 밑돌 것" 미 경제에 대해, 손 교수는 "석유 가격 하락이 경제지표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일본 쓰나미로 인한 부품공급 차질은 정상화됐다"면서 "정부부채 한도 상향 협상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인 만큼, 하반기 미국 경제는 잘 풀릴 것"이라고 낙관적인 시각을 폈다.

이어 "그러나 경기부양으로 바닥에서 탈출한 미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5~6%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야 정상적"이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나은 3%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정상이하(subpar)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으로 올해 미 경제성장률이 2.6% 수준, 내년에는 2.9~3% 수준으로 전망했다.

미 경제의 역풍으로 주택경기의 더블딥(이중 침체)를 지목했다. 정부의 압력으로 은행들이 가압류 주택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시장에 풀리면 추가로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로 체제 깨져야 한다…독일, 프랑스 나가는게 더 쉬워" 손 교수는 유럽위기와 관련, 이탈리아는 부도가능성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대신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조속히 디폴트를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하경제를 포함하면, 국가 부채는 GDP 대비 50% 수준일 정도로 이탈리아 경제는 매우 강하다"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그리스, 포르투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스는 모두 디폴트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단지 회계상의 뿐"이라며 "썩은 생선을 버리지 않고, 침대밑에 두고 있으니 냄새가 계속 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로 체제 전망과 관련, 그는 "유로 체제는 깨져야 한다"면서 "방법은 그리스, 포르투갈이 나가거나 독일, 프랑스가 나가는 등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스가 나가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 주식 시장 뜬다"..채권시장은 중기적으로 약세 전망 손 교수는 향후 자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미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많은 상태에서 유동성이 갈 곳이 주식시장 뿐이고, 기업의 이익도 잘 나오고 있다"며 "하반기에 주식시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은 금융위기 동안 노동비용을 크게 줄인 대신, 설비 투자에 나선 결과 매우 높은 이익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당분간 실업률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미 채권시장에 대해 손 교수는 "미 국채 수익률은 단기적으로는 내려갈 것이나 중기,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인플레 우려가 커져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시장에 대해서 그는 "이머징 국가의 겅제성장률이 높아 상품 수요가 더 강해지는 한편, 미 연준이 돈을 더 풀면 가격은 더욱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 경제 살리려면 양적완화 아닌 과세정책 개혁을" 손 교수는 끝으로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양적완화정책(QE3)보다는 `과세정책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양적완화정책이 미 경제에 크게 도움되지 않은게 QE2에서 확인됐다"면서 "이보다는 징세 정책상 법적 허점, 최저한세율 등을 개혁해 미국민들의 소득과 소비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는 사실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법인세 인하보다는 개인 소비세 인하가 중요하다"면서 "개인소비세를 낮추는 대신 면세 제도를 없애는 과세정책 개혁을 실시하면 재정도 튼튼해지고, 경제성장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