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비판여론 통제` 논란 가열될듯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긴급체포 후 구속되면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침해와 비판여론 통제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실제로 박씨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후 각종 포털 사이트들은 검찰과 법원, 정부에 대한 비난여론으로 들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0일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씨를 구속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익을 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에 앞서 박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약자를 위해 순수한 목적에서 글을 올렸으며,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씨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일제히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국민 국민으로서 치욕스럽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왔다. 30대의 무직 청년이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정도로 국가의 기반이 취약한가라는 물음도 제기됐다.

다음의 한 네티즌은 `고위직도 아니고 경제연구소도 아닌 30대 전문대 졸업생 무직자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만큼 파워있는 인물이었구나`라며 검찰과 법원을 비꼬았다.

다른 네티즌은 `미네르바가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릴까요,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판결이 국가 신인도을 떨어뜨릴까요?`라는 물음을 던졌다.

`한심하다. 인터넷에 글 올려서 구속이라니. 창피하다. 여기가 휴전선 북쪽인지 남쪽인지 모르겠네`, `2MB 욕하면 전부 구속이야? 5000만 국민들 다 잡아가라`, `진짜 구속할 사람은 지하벙커에 있다. 주가 3000 간다고 거짓말 한 사람은 왜 안잡나`라는 반응도 나왔다.

네이버의 한 네티즌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대를 이어 자발적으로 충성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국가가 수십 년을 후퇴하는구나`라며 탄식했다.

다른 네티즌들은 `정말 치욕스럽다..한국의 수준이란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치스럽고 치욕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게시판에도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비난의견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왜 검찰이란 조직은 부끄러움을 모르냐`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은 `미네르바를 구속했다는 소식에 전세계 언론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는데 구속을 속행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과연 구속수사 사안인지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표현의 자유에는 개인의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며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