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연예계로 번진 '학폭 미투' 바람…소속사는 의혹 '전면 부인'
배구선수 이재영·다영 자매에서 시작된 이른바 '학교폭력(학폭) 미투' 폭로가 연예계로 확대됐어요.
평소 학교폭력과는 거리가 멀었던 연예인들이 가해자로 지목되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조병규→박혜수→수진...끝은 어디?
주말부터 아이돌 그룹 '(여자)아이들'의 멤버 수진의 학교 폭력이 논란 중이에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동생이 수진의 중학교 동창이라며 수진이 학교 폭력 가해자였음을 폭로하는 글이 게시됐어요. 게시글에 따르면 수진은 글쓴이의 동생과 그 친구들을 화장실로 불러 서로의 뺨을 때리게 했어요. 또 자신의 동생을 '왕따'라 부른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여자)아이들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했어요. 동시에 수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그러나 글쓴이의 동생 외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졸업앨범을 인증하며 '수진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밝혀 여전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아이돌뿐만 아니라 배우들도 '학폭 가해자'논란에 휩싸였어요.
조병규를 필두로 시작된 배우 미투는 박혜수와 김동희에게까지 번졌어요.
김동희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조병규와 함께 '차서준'역을 맡고, 이후 드라마 인간수업이 성공리에 방영을 마치며 인기를 얻었어요.
김동희의 동창은 한 커뮤니티에 "지금 학폭 논란 있는 분들은 김동희에 비하면 굉장히 귀여운 수준"이라며 "애들 때리고 괴롭히는 게 일상이었던 애가 당당히 연예인이 돼 사랑받는 게 너무 꼴 보기 싫다"는 글을 올렸어요.
다른 동창 역시 "김동희는 전자담배를 목에 걸고 있거나 가지고 다니면서 교실 안에서 피우기도 했다"며 "장애를 겪고있는 동창생에게 불리한 게임을 제안해 뺨을 때리기도, 만만한 친구들을 불러 안마를 시키기도 했다"고 밝혔어요.
현재 학폭 이슈로 논란이 된 연예인들과 소속사는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예요.
◆'이재영·이다영' 배구계 이어 프로야구도 못 피해간 학폭 논란
배구계에 이어 프로 야구계에도 학교폭력 논란이 발생했어요.
피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실명과 가해자인 프로 선수 두 명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고등학교 재학 중 야구부에서 이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어요. 두 선수는 현재 각각 다른 구단에 소속돼있어요.
피해자는 머리와 두 발로만 몸을 지탱하거나 근거리에서 야구공에 맞는 폭행을 당했고 자취방의 가사노동에도 동원됐다고 밝혔어요.
두 선수가 소속된 구단은 선수 면담을 진행했다며 자체 조사 중이라 밝혔어요.
한화 이글스 소속의 한 선수에도 학폭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피해자는 "그가 자신에게 신체적인 폭력과 함께 폭언을 쏟았으며 쓰레기 청소함에 가둔 후 나오지 못하게 했다"며 "패거리와 함께 집단 폭행을 거행하기도 했다"고 밝혔어요.
한화 구단은 "(선수의 논란에 대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사실 확인 중이라며 "학교 폭력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단의 능력 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 밝혔어요.
두 번째/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 의협 총파업 예고…백신 접종 차질 생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 중이에요.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전국적인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어요.
◆의협,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시 파업 돌입…의료 공백 우려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복지위는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강력범죄나 성폭력 등을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라 밝혔어요.
의료인 직군과 달리, 현재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의 전문 직종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당하게 돼요.
의협은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에 대한 16개 시도의사회장 성명서'에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면허강탈 법안'이라 칭하며 "이 법안은 한국 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분명하며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 예고했어요.
의협은 단순 파업뿐만 아니라 26일부터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력하지 않는 것도 고려 중이라 밝혔어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국 의사들은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치료로 감당하기 힘들만큼 많은 업무를 안고 있지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묵묵히 하고 있다"며 "의사들은 어떻게 이런 시점에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인지 분노 중"이라 했어요.
이어 총파업에 돌입하면 백신 접종이나 치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정부 "의협, 국민 목숨 볼모로 잡아"
이를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하겠다"고 강력 경고했어요.
정 총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이냐"고 물으며 "정부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분노했어요.
이어 "3차 유행이 잦아들지 않고 언제 악화할지 모르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상황이다"라며 "백신 접종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때"라고 밝혔어요.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과 의도를 의협이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어요.
정 총리는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의사의 업무적 특성상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지른 경우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돼요.
세 번째/ 사상 첫 산재 청문회...대안보다 질책만 남았던 아쉬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산업재해(산재) 청문회를 열었어요. 최근 2년간 산재가 자주 발생했던 포스코, 현대중공업, CJ대한통운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국회로 모였는데요.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대기업 CEO들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드물어 화제를 모았어요.
특히 산재로 인한 사망자 발생이 줄지 않고 최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재계 입장에서 민감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만큼 이번 청문회에 대한 관심은 높았어요.
하지만 과거의 잘못보다 앞으로 산재 및 산재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자 했던 청문회의 취지보다는 국회의원은 호통을, 증인들은 연신 사과와 함께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재현돼 아쉬움이 컸어요.
◆연신 고개 숙이며 사과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
국회의원들은 이날 출석한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기업인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게 집중포화를 날렸어요.
특히 염좌상으로 당초 출석이 불투명했던 최 회장에게 야당 의원들은 비난을 서슴지 않았어요.
이번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임이자 국민의 힘 의원은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아프다고 아우성치는데 사망한 노동자를 보면 목이 메에서 말이 안나온다"고 비판했어요.
포스코는 국내 기업들 가운데 산재 사망자 및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이에요.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은 건강문제로 청문회 출석을 주저했던 최 회장의 행태를 비난하면서 "건강이 안좋으면 회장을 그만둬야 하지 않느냐"며 비꼬기도 했어요.
일부 의원들은 최 회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질타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죠.
최 회장은 국회의원들의 연이은 질타에 사과하면서 연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현대重 대표, 노동자 핑계 댔다가 '혼쭐'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을 뼈저리게 느낀 CEO도 있었어요.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는 이날 "산업재해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을 분석하니 안전하지 않은 작업자의 행동에 의해 잘 일어났다"고 말했죠.
한 대표의 발언에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비판의 수위를 높였어요.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노동자의 불안전 행동 때문에 산재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이런 청문회를 왜 하냐"고 강하게 질책했어요. 같은당 이수진 의원도 "작업자들이 지침을 지키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피하지 못할 것 같다"고 지적했어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추진
산재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날 청문회에서 현재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한 이후 외청으로 독립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어요.
새롭게 출범을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 수사도 담당할 예정이에요. 노동부는 이를 위해 현재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에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