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또 추미애야?"...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개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에 시작됐어요. 여야는 앞으로 20일간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논란 등을 놓고 국감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7일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 논란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어요.
◆국민의 힘 “추 장관 27차례 거짓말”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방위 증인 채택이 미뤄진 것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우리당이 요구한 일반증인과 기관증인 전원을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따질 수 있는 최소한의 증인을 채택해 주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감사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추 장관이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부분과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달랐어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어렵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법사위에서는 구체적 사건에 관해 일반 증인을 채택한 경우가 없다”며 “법사위는 재판과 수사기관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일반증인 채택을 안 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어요. 이어 “국감은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다”고 꼬집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릴레이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식의 정치적 쟁점 이어달리기가 국정감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법사위원장 “증인 채택에 노력하겠다”
추 장관 아들 특혜 논란의 증인 채택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증인 채택을 하지 못한 것은 양 교섭단체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어 윤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다. 종합 감사 때까지는 증인을 채택할 여유가 있으니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조성길 전 북한 대사대리 작년 7월 한국 입국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가 작년 7월 한국에 망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어요.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SNS 계정에 “조성길 전 대사는 작년 7월 한국에 입국해서 당국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어요.
◆김정은 체제 ‘북한 대사급 망명’...이번이 처음
지난 2018년 11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잠적했던 조성길은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해 정착 중인 것으로 파악됐어요.
조성길은 아버지와 장인 모두 북한에서 대사를 지낸 외교관 집안 출신으로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속해있는 소위 말해 ‘북한의 금수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망명의 이유는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어요.
한편 2011년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대사급 외교관이 망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에 따라 남북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태영호 의원 “언론 집중조명 자제했으면”
조 전 대사대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성길의 신변 보호에 우려를 표했어요.
태 의원은 전직 북한 외교관이자 조성길과 오랜 기간 함께 했는데요. 조성길 본인의 동의 없이 관련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북한에 있는 딸의 안위를 위해 언론이 집중 조명과 노출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강조했어요.
조성길이 2018년 로마에 잠적한 직후 그의 딸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는데요. 태 의원은 “북한은 외교관이 근무지를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하면 배신자·변절자로 규정한다”며 “배신자·변절자의 가족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 수를 기록했어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같은 시각보다 114명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추석 이후 ‘재확산’ 현실화 되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30일 113명 이후 1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 수로 증가했어요. 지난 4일에는 64명, 5일에 73명, 6일에 75명 등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인 건데요.
수도권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 민족 대이동의 여파로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 수에 일희일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전반적인 확진자 증감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또한 “연휴가 끝난 후 검사량 확대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며 검사 건수 증가가 확진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어요.
◆방역당국 “이번 주 중반 이후가 관건”
지역 감염 확진자의 88.3%인 83명은 수도권에서 나왔는데요. 주요 감염 사례는 군부대, 의료기관, 가족 등에서 산발적으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발생했어요.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 포천시의 한 군부대에서 지난 6일까지 간부 3명, 병사 34 등 총 37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어요.
전북 정읍시에서는 추석 연휴 가족 간 전파로 총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집단 격리 조처가 내려졌어요.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추가 감염 전파 가능성도 있는 상태인데요.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잠복기를 감안해 이번 주 중반 이후의 확진자 발생 추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스냅타임 정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