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만 연' 7월 임시국회…與野, 공수처·인청놓고 격돌

[이데일리 신민준 조용석 기자]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다. 6월 임시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독식과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단독 처리하며 슈퍼 여당의 힘을 과시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복귀하는 7월 임시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 법안과 신임 통일부장관·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일 늦은 밤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일하는 국회법 등 처리와 공수처 출범 목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범여권 국회의원 181명의 지난 3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따라 7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본회의 등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의사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통합당과 원내수석부대표 비공개 회동을 가질 방침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과 부동산대책 관련 법 등 민생법, 공수처 후속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공수처가 7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범여권과 함께 통합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 설치 법안을 힘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통합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라는 강수를 뒀지만 법안 처리 시점만 늦췄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시행일인 오는 15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며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지명하기 위한 당내 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번주까지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총 7명으로 구성한다. 공수처장은 7명의 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뽑힌다. 통합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협상하겠지만 협상 불발을 염두해 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의원인 만큼 민주당 독자적으로 개정안 처리도 가능하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7월 임시국회의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통합당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통합당은 당리당락을 내려놓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국민을 지키는 일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野, 대북정책·검언유착 사건 등 국조·특검도 추진

통합당은 6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 복귀해 원내투쟁에 돌입한다.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대북정책·윤미향 사태·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윤미향 의원 국정조사의 경우 민주당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통합당은 공수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지난 5월 헌재에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재에서 공수처법 관련 위헌 여부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위헌으로 결정되면 엄청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를 제대로 발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거나 성급하게 진행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또 이인영 통일부장관 내정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내정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생각은 없다”며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