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포스트코로나시대 대안은 한국형 뉴딜"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발견하는 것이며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 본부장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안으로 ‘이광재표 한국형 뉴딜’을 제시했다. 디지털·그린·생명과학·스마트도시 뉴딜 정책패키지로 구성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코로나19로 발생한 국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취지다.

이광재 본부장은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한국형 뉴딜 실현을 위한 입법 지원과 더불어 세계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G2)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국회국제전략연구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본부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특별연속기획 코로나19와 그 이후’ 포럼 제2세션에서 강연하고 있다.

“저궤도 인공위성 등 디지털 인프라에 과감한 투자 필요”

이광재 본부장은 지난 5일 이데일리와 한국공공정책개발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특별연속기획 코로나19와 그 이후’ 포럼 제2세션 발표자로 나서 한국형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본부장이 제시한 한국형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그린·생명과학·스마트도시뉴딜 크게 4가지다. 먼저 저궤도 인공위성과 6G 등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함께 국가지식지능망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24개 정부부처 공공기관 300개 등 총 2000개 공공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등 정부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회도서관·정부·지자체·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막대한 정보를 국민이 한 눈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지능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 국토 65%를 차지하는 산지를 활용한 스위스식 웰니스(건강관리)산업 육성과 스마트 농업 도입, 수소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대량 보급 등을 통한 청정에너지 생태계 구축도 주장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코로나19 등 세계적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과 방역 국가산업단지 구축,생명과학 인재 적극 양성·연구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생명과학 시장은 정보통신기술(ICT)시장 규모인 4조달러의 5배인 20조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우리는 지난 60년간 의대에 1등을 보냈다. 그 결과로 의료 기술도 세계 1등”이라며 “하지만 생명과학은 1등을 차지한 적이 없다. 의료와 생명과학이 복합된 의과학 인재를 양성한다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의료가 늘어날 것인 동시에 코로나 블루 등 우울증을 위한 대면 의료 수요 역시 늘어날 것”이라며 “이러한 의료 환경 변화에 대비한 스마트 기반의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민 소득 1만→3만달러 시대, 주거환경도 바뀌어야”

이 본부장은 국가 성장동력 일환으로 생활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스마트도시를 핵심 전략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의 주거 형태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맞춰 주거환경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한국전력·수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병원·학교 등 일자리와 의료·교육 등이 패키지로 구성된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식”이라며 “이를 동남아 등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등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새로운 전략 수출산업으로 키우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른바 ‘이광재표 기본소득’으로 불리는 참여 소득 도입도 거론했다. 참여소득은 의료정보 등 개인이 가진 데이터를 소득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고 있지만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가 되고 있다”며 “개인의 노력과 시장 기능, 국가 복지를 연계하는 생산적 복지를 진화시켜 참여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데이터가 이용되면 소득이 생기는 것”이라며 “일례로 의료정보를 그냥 뺏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되면 소득이 생기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본부장은 한국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의 부재 또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한국형 뉴딜이 활로를 열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관련 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며 “또 우리가 세계로 향해서 나아가려면 G2인 미국과 중국을 몰라서는 안된다. 국회 차원에서 이들을 연구하는 연구 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국회는 중국을 연구하는 기관이 두 곳이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