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안전 '요순시대'를 기대하며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린 지 50년이 되었을 때, 과연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자 평민차림으로 거리에 나섰다. 번화한 네거리에 이르렀을 때 아이들이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임금님의 덕이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 하지만 임금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가네”라고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임금이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자, 한 노인이 길가에 앉아 한 손으로는 배를 두들기고 또 한 손으로는 땅바닥을 치며 장단에 맞추어 “해가 뜨면 나가서 일을 하고, 해가 지면 들어와 휴식을 취하고 우물을 파 물을 마시고 농사를 지어 밥을 먹으니 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 격양가(擊壤歌)를 들은 요임금은 크게 만족하여 ‘과연 태평세월이로고’ 하였다고 한다.

최근 9.12 지진으로 우리나라는 더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을 계기로 그동안의 지진방재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5월 27일에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등과 같이 큰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지진 상황에 대처하기는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지진방재대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국민에게 지진정보를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진경보 발령주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함과 아울러 지진경보시간 단축을 위한 지진계측기의 확대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지진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절실하다. 일본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지진교육을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진대피훈련도 일상화되어 있다. 지금까지 지진 경험이 적은 우리의 경우는 지진에 대처하는 교육이 적극적이었다고 보긴 어렵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전반적인 지진대비 행동요령을 재정비하고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반복적인 체험을 통해 반사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지진대피 훈련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건물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내진설계와 보강을 해왔지만 내진율이 공공시설물은 40.93%, 민간 건축물은 33.1%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내진보강을 추진하는 민간소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의 관심이 아직 낮다. 이제부터라도 내진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배가시키기 위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크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적 재앙으로 발전될 수 있다. 정부 관계기관에서는 지진으로부터 원전안전에 대한 점검은 물론 지진발생 시 제어시스템이 즉각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활성단층도 관계부처 간에 협력을 통해서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조사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정부가 마련할 지진방재대책은 지금까지의 대책과 9.12지진, 그리고 외국의 사례들을 민관이 함께 분석하고 연구하여 종합적인 대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위기는 인간을 곤경에 처하게도 하지만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번 9.12지진으로 인해 많은 재산 피해를 보았지만 우리 모두가 지진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대처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구의 탄생과 함께 존재해 왔던 지진에 대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차분하고 철저하게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진대책은 물론 각종 재난안전관리를 철저히 재정비하여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국민들도 각자 최소한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 우리 모두가 안전에 관한 격양가를 부르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학수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