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 거품이 사라지면서 수요자들이 전세로 몰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반면 이전 정부 초기 3년간 전셋값은 변동이 없는 대신 집값이 폭등했다.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에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집값이 급등했지만 현 정부 출범 후에는 글로벌금융위기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매매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옮겨지지면서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 MB정부선 전셋값 치솟고..盧정부선 집값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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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집값은 현 정부들어 12.16%나 떨어졌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오히려 55.52%나 뛰며 부동산 광풍이 휘몰아쳤다.
◇ "이르면 4분기 전셋값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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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에도 현 정부에서 15.45%나 급등했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1.35% 오르는데 그쳤다. 최근 전셋값 상승은 기름값, 물가와 맞물려 서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치솟고 있는 전셋값이 이르면 올 4분기 이후부터 한풀 꺾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전국 전셋값이 정점에 도달한지 13분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떨어졌다"며 "순환주기로 보면 올 4분기부터 하락세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정부는 수도권보다 지방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지방 공급실적이 수도권을 앞질렀다. 참여정부 3년간 지방 주택공급 물량은 40만4587가구로 수도권의 32만3995가구보다 8만592가구가 많았다.
이처럼 지방에 과잉 공급된 물량이 미분양되자 현 정부에선 지방 공급을 대폭 줄였다. 현 정부 3년간 지방 주택공급 물량은 22만5724가구로 이전 정부의 절반 수준이었다.
현 정부에서 주택공급은 줄었지만 임대물량은 이전 정부보다 늘었다. 현 정부 3년간 공급된 임대물량은 21만5483가구로 이전 정부의 7만861가구보다 3.04배 증가했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 지정된 임대물량이 현 정부 들어서야 공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