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트럼프, 韓방위비 갈취하려 노력"…맹비난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 민주당이 정강정책 초안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벌이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갈취”라고 표현까지 써가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정강은 내달 중순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번 전대는 조 바이든(사진) 전 부통령을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자리인 만큼, 민주당 정강은 사실상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봐도 무방하다.

사진=AFP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공개한 80여쪽 분량의 민주당 정강정책 초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동맹 재창조’ 항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적들이 꿈꿔온 방식으로 동맹을 훼손해 왔다”며 “그 결과 오늘날 동맹 시스템은 냉전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강은 지난 27일 당 정강위원회에서 승인됐으며, 대의원 우편투표를 거친다.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지만, 초안 골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미 언론들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핵위기 와중에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한·미 양국 간 방위비 협상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양국 협상단은 지난 3월 말께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무려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 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일본·유럽 동맹이 미국의 군사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대폭적인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