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대책 때마다 또 집값 오를까 지레 걱정이다

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엔 풍선효과와 갭투자를 차단하는 것이 주된 목표로, 현 정부 들어 벌써 스물한 번째 대책이다. 수도권의 서쪽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주택거래 요건을 크게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규제지역의 담보대출 주택구입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 전입이 의무화된다. 부동산 법인의 투기를 막는 방안으로 법인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높아진다고 한다.

당장은 약발이 먹힐 것이다. 그러나 그 약발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에도 기존 대책들과 마찬가지로 두더지 잡기식 땜질 처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땅속 두더지 굴은 놔두고 바깥으로 고개를 내민 두더지만 때려잡는 식이다. 그러나 투기세력은 머지않아 틈새를 찾아내고 또 규제를 피해 슬며시 고개를 내밀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투기세력과 숨바꼭질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실수요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언제까지 이처럼 두더지 잡기를 되풀이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물론 부동산정책 당국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된다. 자꾸 범위를 넓혀 이어지는 투기 과열을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전례 없는 초저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막대하게 풀린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이런 식으로는 막기가 어렵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열 포착 시 언제든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시장을 이기려고 해서는 백전백패다. 그보다는 시장 흐름에 물꼬를 터주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일례로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수단인 리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을 억누르기보다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로 전환하는 발상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주택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의 건축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인위적으로 시장을 억눌러서는 투기의 기회만 만들 뿐이다. 이어지는 억제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돼서는 곤란하다. 내성을 키워 부작용만 만들어내는 부동산 대책은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