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국제항공법 모의재판 개최…"항공법률 전문가 양성"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제항공법 최고 권위기관인 네덜란드 레이든(Ledien) 대학이 주관하는제9회 국제항공법 모의재판이 12일부터 나흘간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열린다.

국제항공법 모의재판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항공법 분야의 주제를 선정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행사다. 국제기구 등 항공전문가와 교수진이 판사로 참여하고 세계 각국 대학생들이 검사와 변호인단으로 참여해 재판을 진행한다. 제9회 모의재판 주제는 원격조정 비행기와 여객기 간 공중충돌사고에 시카고 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다.

모의재판은 국제 컨퍼런스와 모의재판으로 구성된다. 12일 개최되는 국제컨퍼런스는 항공시장 자유화, 드론 안전, 항공 사이버 안전 등 3개 주제에 대한 전문가 패널 토론을 한다. 드론 안전 세션은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이 의장을 맡는다.

13~15일간 진행되는 모의재판 시합은 전 세계 22개국에서 출전한 25개팀이 경합해 우승·준우승팀을 가린다. 우승팀을 가리는 최종 재판관 3명은 국제항공법 분야 대가인 네덜란드 전 부총리 출신 Laurens Jan Brinkhorst 라이덴 교수, Fernando Fiallos 에쿠아도르 외교부 차관 법률자문관, 김 정책관이다.

김 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항공법 분야의 전세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항공법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ICAO 법률국 인턴십 진출 등을 추진해 국제 항공법률 전문가 양성 등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